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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사태, 지상파 송출 중단 이유는?

벌써 1년 이상 계속 들려오는 케이블 방송사의 지상파 송출 중단 사태가 기어코 KBS 2TV의 송출을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시청자분들은 2012년 1월 16일 오후 3시부로 KBS 2TV를 볼 수 없는 상황에 불편을 겪고 계실텐데요. 왜 자꾸 케이블 TV 업체들이 지상파 송출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DMB... by kiyong2

1. 지상파 방송이란?

지상파 방송이란 별도의 가입이나 요금없이 수신 장치만 있으면 누구나 받아 볼 수 있는 방송입니다. 예전에 안테나를 이용해서 전파를 잡아 시청하던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상파에 해당하는 방송사는 KBS1, KBS2, MBC, SBS, EBS 가 있습니다. ( 종합 편성 채널인 JTBC나 채널A, TV조선, MBN 같은 경우 지상파로 분류되지 않으며 케이블 TV나 위성 TV 같은 유료 채널을 통해 수신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지상파 방송은 자사의 컨텐츠를 공중에 전파를 이용해서 뿌리기 때문에 엄격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상파를 공중파 방송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상파 방송은 원칙상 자사의 방송 컨텐츠를 공중을 통해서 살포하고 수신 기기가 있으면 그 방송 컨텐츠를 별도의 요금없이 수신하여 시청 할 수 있는 방송을 말합니다.

2. 뭐가 문제인가?

지상파 방송의 정보를 공중에 살포할 때 기지국을 전국에 걸쳐서 빽빽하게 짓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영지역(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 곳 )이 생기기 마련이죠. 안테나로 티비를 시청하던 시절, 날씨가 흐리거나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때 방송이 일그러져서 나오거나 전혀 나오지 않는 경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케이블 방송사들은 이런 공중파 신호를 잡아서 안정적으로 유선을 통해서 방송 컨텐츠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중파 신호를 직접 잡아서 시청하는 대신 지상파 채널은 물론이고 기타 부가적인 채널을 볼 수 있는 케이블 방송사에 돈을 주고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게 됩니다.

문제는 저작권입니다. 공중파 방송은 공공에게 무료로 살포하고 있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좌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 방송사들과 재송신 과금에 대해 협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번의 협상 결렬과 소송이 이어지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송출 중단 사태를 겪어왔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가입자 1명당 280원의 컨텐츠 사용료를 주장하고, 케이블 TV 방송사들은 양측이 지난해 말 잠정 합의한 가구당 100원을 최종 양보안으로 내세우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케이블 TV 방송사들이 우선 KBS2 TV의 송출을 중단하였습니다.

KBS의 경우 공영방송으로서 유료화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전송을 중단했으며, 추후에 MBC와 SBS의 재전송 역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The Suck by Big Fat Rat

3. 결국 불편은 시청자에게로...

지상파가 케이블 방송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280원을 지불 하게 된다면 이 부담은 케이블 방송사의 운영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는 곧 케이블 방송 수신료 인상으로 이어지겠지요.

 물론 케이블 방송사도 과금 지불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금액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재전송 중단을 선택한 것인데, 결국 돈주고 보고 싶은 방송을 볼 수 없는 시청자에게 불편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청자들은 지상파 방송은 기본으로 추가적인 케이블 채널을 수신하기 위해서 수신료를 지불했는데, 가장 많이 시청하는 지상파라 나오지 않으니 시청자 입장에서도 부당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튼 방송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지상파 방송이란 더더욱 공공의 이익을 위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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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한푼이라도 더 벌고, 더 아끼려고 협상을 길게 끌고, 송출 중단 사태를 일으키면 결국 불편은 시청자분들이 가져가게 되므로 방통위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조속한 중재로 빠른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물론 시청자에게 부담되는 수신료 인상도 최소화 혹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