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규제 강행, 온라인에 물대포를 쏠 준비
작년부터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소셜이라는 키워드를 잘 아실겁니다. SNS로 일컬어지는 소셜네트워크는 오프라인상의 지인과의 관계를 온라인상으로 옮겨 놓은 개념입니다. 다만 온라인의 특성인 익명성이 첨가되고 트위터의 경우 리트윗(RT)라는 개념이 있어 오프라인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이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미디어 서비스들의 등장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전세계에 있는 SNS 사용자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진, 동영상들을 온라인으로 퍼나르고 지구반대편까지 빛의 속도로 퍼집니다. 이는 그 동안 어떤 미디어도 보여주지 못 했던 속도였지요.
이런 어마어마한 전파 속도는 때로 반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루머 역시 빛의 속도로 퍼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선정적인 허위사실 역시 빠르게 퍼져가기도 합니다. 이런 허위사실로 인해 당사자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NS 심의 전담팀' 이라는 걸 만들려고 한답니다. 앞으로 SNS를 통해서 퍼지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모니터링해서 허위사실 유포같은 문제가 되는 발언의 삭제를 권고하고 계정삭제도 불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SNS 전담팀이 효과적일지, 명분은 확실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커뮤니티 같은 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특징으로 공개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 그나마도 커뮤니티의 경우 폐쇄적 커뮤니티는 허용된 사람만 볼 수 있어 공개적이라고 하기도 뭐하지요. ) SNS의 경우 친한 사람들끼리 나누는 잡담의 성격이 강합니다.
 el buscador by Ignacio Conejo    |
한마디로 온라인 상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잡담을 모두 검열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소리인데, 우리나라의 페이스북 사용자가 450만명, 트위터는 500만명, 미투데이의 경우 700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용자들, 그리고 그들끼리 말하는 모든 내용을 검열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는 생각자체가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수 많은 사용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검열 할만한 인력 동원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거 운용하는 것도 세금 쓸 텐데... )
결국 SNS에서 영향력이 있는 몇명을 타게팅해서 그들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에 걸리는 말, 쓴소리를 내뱉는 사람들 위주로 철퇴를 내려쳐, 반대는 사라지고 찬양만 남게 되는 결과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바른 소리 하는 소수에게 공개적 철퇴를 내려쳐서 공포에 떨게하여 입을 막겠다는 것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를 쏴서 집회에 참여를 못하게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SNS 심의 전담팀은 온라인 물대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MG_0126 by kiyong2 |
이명박 정권들어서 언론자유도가 2007년 41위에서 2009년 76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SNS까지 틀어막으면 독재국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적어도 대통령 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통령 욕 하는 사람들이 주변을 살피더군요.
대한민국 만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