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재판매제도( MVNO )
가입비가 없고 월 기본료 5,500원 정도인 저렴한 이동통신 요금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인 한국케이블텔레콤이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후불요금제 티(t)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겨례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나라에는 무선 통신 서비스 업체가 3곳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케이블텔레콤이라는 회사는 무엇이며,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 MVNO )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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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 MVNO )의 필요성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는 영어로 MVNO 라고 하며,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 )의 약자입니다. MVNO는 기존사업자의 설비, 서비스를 도배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무선 이통통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지국을 세워야합니다.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수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합니다. 음영지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과 브랜드 가치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무선 이동통신은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서 통신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이 주파수는 유한한 자원입니다. 공기라는 미디어에 서로 다른 주파수로 무전기도 사용하고, 핸드폰 3G 네트워크도 사용하고, FM, AM 라디오도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 이런 가용 주파수는 법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허용되지 않는 주파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KT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에 KT 이외의 허용되지 않는 사용자가 정보를 쏘게 될 경우 KT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에 간섭현상을 일으켜서 서비스를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선 통신의 경우 마음대로 주파수를 사용하면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무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은 제한적입니다.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회사가 전국단위의 기지국을 만들 자본이 있을리 만무하고, 특히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를 시작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 KT와 SKT의 주파수 경매 경쟁을 보면 알 수 있지요. )
그렇게 되면 3개의 통신사가 어쩔 수 없는 독점 구조에 놓이면서 사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 3사의 무언의 담합( 높은 수준의 통신사용료를 유지.. )을 할 경우 대안이 없기 때문에 높은 통신망 사용료를 부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활성화를 통한 시장의 발전, 요금인하를 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게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 MVNO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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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는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 하거나 통신망 확충을 하지 못한 사업자들도 기존 사업자들의 설비 ( SKT나 KT, LGT 의 기지국, 주파수 및 무선 통신망 ) 를 도매로 제공받아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SKT의 3G 망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업체는 기지국 설립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동통신 재판매 업체끼리 경쟁으로 사용자는 좀 더 저렴한 통신 요금제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이런 이동통신 재판매를 통해서 기업들은 좀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재판매 업체들끼리 경쟁으로 좀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저렴한 통신 사용료가 나올 수 있고, 3G망 제공자 ( SKT, KT, LGT ) 의 경우 무선 통신 점유율을 가져 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SKT에 비해서 점유율이 떨어져 있는 KT의 경우, 적극적으로 재판매 업체와 경쟁하여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자사의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도록 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SKT의 경우에도 앞서가고 있는 자사의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할 수 있겠지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경쟁이 발생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굿이나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심정으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가 이끌어 낼 수 있는 서비스는 비단 통화, 데이터 통신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는 저렴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지만 기존 이동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해서 모바일 뱅킹,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 같은 새로운 분야의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러한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의 활성화로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국민총소득 대비 통신료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은 것은 이제 번호를 유지하면서 재판매 업체로 이동 할 수 있는 제도적 혹은 기존 통신사의 협조가 가능 할 것인가, 혹은 대기업에 피를 빨리는 또 다른 중소기업들이 많이 탄생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해답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