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하는 트위터는 불법, 유해 정보(사이트)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인데요. 지속적으로 한나라당과 정부,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트위터를 올리는 트위터 계정이 있습니다. 아이디부터가 환타스틱한데요. 2MB18nomA 라는 유저입니다. 아이디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을 잡아 먹으려고 만든 아이디 같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꼬는 거죠. 5공 시절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는 것을 호칭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 주변을 보고 있노라면 어이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여기가 20세기인지 21세기인지 헷갈릴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통제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들에게 다양한 소통의 채널을 제공해야 할 언론들을 특전 권력층이 장악을 해서 필터링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특정 신문은 특정 정당에 유리한 뉴스만을 게재하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언론 통제의 시대에 살면서 새로운 소통의 창, 정보의 유통 채널로 각광 받고 있는 곳이 바로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그 구조적 특성상 정보들이 빛의 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또 한 많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판단으로 정보가 전파되기 때문에 의제설정이나 게이트 키핑 같은 기존의 언론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완충 할 수 있지요. ( 트위터에서 정보를 퍼트리는 가장 큰 기능이 리트윗입니다. 각 트위터 유저들은 리트윗을 할 때,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보 같은, 옳바른 정보들을 리트윗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퍼지는 정보, 리트윗이 많이 되는 정보들은 사실인 경우가 많지요. )
그래서 그런지 통제와 규제를 좋아하는 어떤 분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도 통제를 하고 싶어 하나 봅니다. 이 글의 서두에 언급을 했던 @2MB18nomA 라는 아이디가 그 증거인데요. 코미디 같은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불법, 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경고창이 보입니다.
방통위에서 지정해 놓은 불법, 유해사이트 카테고리의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기만 하군요. 아마도 대통령을 욕보였으니 안보위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나 합니다. "국가원수모독죄" 라는 죄명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예 대통령을 욕했으니 우리나라도 아오지 탄광 같은걸 만들어서 가둬 놓으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 이거 무서워서 비판 하겠습니까.. )
현재 이 트위터 유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비판이 아닌 일방적인 비난은 옳지 못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탄압하거나 불법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저 트위터 유저가 발행하는 글들은 모두 북한의 소행인가요? 그걸 알리는 이 글도 북한의 소행인가요? 아니면 방통위가 이 트위터 유저를 블록 시켜버린게 북한의 소행인가요? 검찰의 말을 듣다보면 북한에는 못 하는게 없는 전지전능한 사람들이 있는게 분명하니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하겠군요. ( 워워 이러다가 제 블로그도 블록 당하겠습니다.. 감정 폭발은 여기까지.. )
아무튼 @2MB18nomA 의 불법 사이트 등록 사건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전에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등급이 1등급인 언론자유국에서 2등급인 부분적언론자유국으로 강등당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북한의 소행인가 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발전하는데 법치가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들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보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법치는 국민들을 법으로 겁주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법에 근거하여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a tribute to all who helped make this day wonderful! by nathij    |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트위터를 연구하고, 사용하는 트위터 유저로서는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일벌백계를 노린 사례가 아닌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등급이 다시 1등급으로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