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의 소득별 차등 부과에 대한 간략한 생각
여러분은 살면서 벌금을 내신적이 있나요? 벌금을 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벌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많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적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오늘은 뜬금없이 벌금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 이 글은 예약 발행글로 현재 꼬마낙타는 고향에 내려가서 부재중입니다. ㅜㅜ 댓글을 달아주시면 연휴가 끝나고 답 방문을 하겠습니다. ^^ )
자본 주의 사회에서 힘, 기회 등의 단위로 돈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벌금이란 법을 어겼을 때,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형의 한 종류입니다. **법을 어겼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때 돈에 해당하는게 벌금입니다.
가볍게는 속도위반이나 신호 위반 같은 간단한 벌금도 있고, 저작권 법 등의 다소 무거운 벌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벌금은 죄의 종류에 따라서 매겨지는 것으로 같은 죄라면 어떤 사람에게나 똑같은 벌금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는데, 느끼는 바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출처는 오늘의 유머입니다.
위 게시물의 마지막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벌금형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단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구요.
벌금의 소득별 차등 부과가 필요한 이유
뉴스를 보다보면 누가 어떤 잘 못을 했고, 얼마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도 대략의 징역이나 벌금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큰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벌금은 그 사람의 재산을 압수해서 형벌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형벌이란 다시 그런 잘 못을 저지르지 못 하도록 하는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Puff Daddy George, 2/2 by EricGjerde   |
하지만 지금처럼 벌금이 그 사람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부과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 할까요? 100만원의 벌금이 나왔다고 하면, 이 100만원이 갖는 가치가 전국민에게 똑같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달에 100만원을 버는 분에겐 한달 소득 전부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한달동안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한달에 1억을 버는 사람에겐? 한달 소득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벌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달 소득 전부를 벌금으로 내야하는 사람과 한달 소득의 1%만 벌금으로 내는 사람이 느끼는 벌금의 무게, 벌의 가중치가 같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Money by TW Collins  |
소득 수준이 다른데 같은 벌금을 매긴다면 어떤이에겐 너무 가혹한 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가 저에겐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벌금을 만인에게 평등하게 부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