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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통령 신현국 | 다문 | 20071020 평점   상세내용보기 | 리뷰 더 보기 | 관련 테마보기 |
국가를 움직이는데에 있어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과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생각을 갖을 때, 비로소 환경 선진국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치에 참여 할 수 없고, 각자 직업과 자기 할일이 있기에 모든 정치 사항에 참여 할 수 없어 국회의원이라는 대리인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행정의 수장인 대통령을 뽑아서 5년 동안 나라의 살림을 맡기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권한을 위임 받은 대통령 한사람이 그 나라의 환경 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데요. 《환경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이전의 대한민국 전 대통령들의 환경관과 업적들을 비교하고, 경부운하와 4대강 수질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국가의 여러분야에 책임을 지고 여러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황폐화 된 국토에서 살아난 우리의 근현대사는 고도 성장과 환경 문제라는 이중고를 앓아왔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일정부분 환경이 파괴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면 경제 성장이 더뎌지는 형식이죠.
역대 대통령 중, 초기 대통령들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적극적인 기업규제보다는 고도 성장의 길을 택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그린벨트나 산림녹화 사업으로 전후 국토를 녹화하였지만 대형 댐조성등으로 환경 파괴를 했으며, 환경기초시설없이 공단을 조성하여 공해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 조성과 환경청 발족, 하수처리장 등의 시설 투자에 앞장섰지만 수도권의 난개발 특히 골프장의 난개발을 주도하였다고 합니다. 노태우 시절에는 페놀사건과 수돗물 THM 사건 등 환경에 있어서 최악의 시대를 보냈으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전국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였고, 환경부를 신설혔습니다. 이어 진보적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환경에 대한 더 큰 관심, 특히 시름시름 앓고 있는 4대강 수질 개선과 환경에의 투자, 규제 확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 이후 대통령이 될 분들은 환경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며, 환경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고 훌륭한 환경관, 공약을 내세우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 보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글은 "인터파크도서"에서 작성되었습니다.